2030년까지 여러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 시행
모든 회원국에서 대기질 지수를 비교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의 사법 접근권 및 보상권
대기 오염은 EU에서 매년 약 3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EU 내 대기 오염을 줄이고, 2050년까지 EU의 대기 오염 제로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요일 유럽 의회는 EU 회원국들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한 잠정 정치 합의안을 찬성 381표, 반대 225표, 기권 17표로 채택했다. 이 합의안은 대기 질이 더 이상 인간의 건강, 자연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 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은 미세먼지(PM2.5, PM10),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등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대해 2030년까지 더욱 엄격한 배출 제한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회원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30년 목표 시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기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건강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더 많은 대기질 샘플링 지점이 설치될 것이며, 현재 EU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들이 비교 가능하고 명확해지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U 국가들과의 합의 후 발표될 보도자료에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관과의 기자회견은 4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중앙유럽시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표결 후, 보고관인 하비 로페스(S&D, 스페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정된 일부 대기질 기준을 업데이트함으로써 EU 전역의 오염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의회의 결정 덕분에 개정된 규정은 대기질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오늘은 모든 유럽인을 위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EU 관보에 게재되어 20일 후에 발효되기 전에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야 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이후 2년 동안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은 EU에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환경적 원인으로, 매년 약 30만 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유럽 도시들의 대기 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유럽 위원회는 '무공해 행동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무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EU 대기 질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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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4년 4월 29일